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 및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2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3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예산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4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경에는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 중앙정부가 2008년에 채택했다는 도입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먼저(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후(2008년)에 공식 도입하였다.

  • 운영 단위: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묶은 프로그램을 예산·성과관리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 투명성과 이해도: 사업 단위로 예산이 표시되어 자원배분이 투명해지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 도입 배경: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