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먼(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살라먼(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경제적 규제
2
조세지출
3
직접대출
4
공기업
해설
살라먼의 분류에서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지출이다.
간접수단은 정부가 아닌 제3자(민간·지방정부 등)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조세지출·보조금·대출보증·바우처·계약 등이 있다.
- 경제적 규제: 정부가 직접 시장 진입·가격 등을 통제하는 직접수단이다.
- 직접대출: 정부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직접수단이다.
- 공기업: 정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직접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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