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달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2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조례 제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기관위임사무다.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공공시설 부정사용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구역 밖 공공시설 설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으면 구역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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