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활동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 이익의 소극적 중재자 역할에 한정된다.
2
이익집단은 단일적·위계적인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한다.
3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4
이익집단은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에 협조함으로써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책과정에 투입한다.
해설
정부를 이익집단 간의 소극적 중재자로 보는 것은 조합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의 관점이다.
조합주의에서 국가는 자율적·능동적 주체로서 소수의 공인된 이익집단과 협력해 정책을 조정한다.
- 단일적·위계적 이익대표체계: 조합주의에서는 부문별로 독점적 대표권을 가진 집단이 위계적으로 조직된다.
- 중요 이익집단과의 우호적 협력: 국가가 공동선을 위해 주요 집단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조합주의의 핵심이다.
- 경쟁보다 국가에 대한 협조: 이익집단은 국가와 협조하는 대가로 특정 영역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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