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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16년 1회차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운요호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고, 몇 달 후에는 부속으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을 약정하였다.
1
㉠-개항장에서 일본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2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하였다.
3
㉢-일본정부 소속의 선박에는 항세를 면제하였다.
4
㉠, ㉡,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을 허용하는 조항이 모두 들어 있다.
해설
조·일무역규칙에서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의 항세를 면제하였다는 설명이 옳다.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은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의 항세 면제, 일본 상품의 무관세를 허용하였다.
-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한 것은 조·일수호조규가 아니라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다.
- 조선 연해의 자유 측량 허가는 부록이 아니라 조·일수호조규 본 조약에 들어 있다.
-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권은 조·일수호조규에 규정된 것으로, 세 문서 모두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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