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 | [7급 국가직 조경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16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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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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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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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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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해설
틀린 것은 공익용 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이다.
공익용 산지는 이보다 넓은 사업계획 면적부터 대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과 기준이 다르다.
-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옳다.
-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옳다.
- 습지개선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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