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상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6년 1회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상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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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및 위생시설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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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2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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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지의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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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이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 타당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전에는 경관·위치·면적 등 타당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은 숙박·편익·위생 외에 체험·교육, 체육시설 등도 포함되어 세 종류로 한정되지 않는다.
-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 형질변경 면적 한도는 지문의 면적보다 작다.
- 지정에 필요한 최소 산림면적 기준은 지문에 제시된 면적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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