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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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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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취업심사대상자 중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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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공익의 과정설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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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이해 충돌의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해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2015년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기간을 늘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부고발자(신고자)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익 과정설은 이해관계 조정의 과정·절차를 통해 공익이 달성된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이해충돌 회피가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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