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9급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2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대상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
4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적용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며, 교원의 노동조합은 별도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한 하위직 일반직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노동조합이 부당한 정실인사를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단체교섭 대상에 노동조합 관련 사항, 복지·근무조건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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