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민간의 임금수준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3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설

공무원 보수 결정 시 민간의 임금수준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는 보수를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보수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게 계급·직위·직무등급별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력직 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간 보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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