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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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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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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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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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해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까지 심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다루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각 기관에 따로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고, 의견이 나뉘면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을 더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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