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6년 1회차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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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합의형의 대표적 예는 1978년 공무원인사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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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중앙인사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 수단으로 삼아 주요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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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합의형은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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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단독형은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설

독립합의형이 일상적 행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립합의형은 정치적 중립과 인사행정의 안정성에는 유리하지만, 합의제 구조라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신속·신축적 대응이 어렵다.

  • 1978년 공무원인사개혁법 이전 미국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합의형의 대표 사례라는 설명은 옳다.
  •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인사정책을 국정관리 수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비독립단독형은 양당적·초당적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수반의 영향력이 커서 중립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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