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에 속한다.
2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보조금 규정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포함된다.
4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 상계가능보조금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한다.

  • 정부의 범위: 협정상 정부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 세입 포기: 세액공제처럼 징수해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도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
  • 수입대체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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