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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상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해제권
2
특정이행청구권
3
물품명세확정권
4
대금감액청구권
해설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물품명세확정권이다.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까지 물품의 형태·규격 등을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CISG 제65조)이다.
- 계약해제권: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등이 있을 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 특정이행청구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 대금감액청구권: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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