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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Incoterms® 2010상 터미널인도(DAT)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2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3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4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도착장소인도(DAP) 규칙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이 양하 준비된 상태로 터미널에서 매수인 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가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DAT는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된다.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DAP의 인도 방식이다.

  • 터미널의 범위: 부두·창고·CY·도로·철도·항공화물 터미널 등을 포함하며 지붕 유무를 불문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통관 의무: 매도인은 수출통관만 하고 수입통관·수입관세 부담 의무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터미널 이후 운송: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하려면 DAP나 DDP를 써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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