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제… | [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제13조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No claim for ( ㉠ )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 ㉡ ) either on account of its ( ㉢ )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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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ed / actual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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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e Total Loss / subrogated / actual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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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otal loss / abandoned / Constructive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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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otal loss / subrogated / Constructive Total Loss
해설

순서대로 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ed / actual total loss가 들어간다.

협회적하약관(2009) 제13조는 추정전손 조항으로, 보험목적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해 보이거나 회복·수선·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이 도착 시 가액을 초과하여 목적물이 합리적으로 포기(abandoned)된 경우에만 추정전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Constructive Total Loss / subrogated / actual total loss: 대위(subrogated)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개념으로, 추정전손 성립 요건이 아니다.
  • actual total loss / abandoned / Constructive Total Loss: 현실전손이 불가피해 보일 때 추정전손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두 손해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 actual total loss / subrogated / Constructive Total Loss: 손해 개념의 위치가 뒤바뀌었고 대위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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