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WTO 분쟁해결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널 및 항소보고서의 채택 시 역만장일치제(reverse consensus system)가 적용된다.
2
분쟁심사를 위한 패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나, 분쟁당사국들이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 5인의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3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들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패널보고서에 대한 항소는 분쟁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재판정이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상 중재는 분쟁당사국이 합의로 회부하며, 당사국은 그 중재판정에 따를 것에 합의하므로 판정은 당사국을 구속한다.

  • 역만장일치제: 패널·항소기구 보고서는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채택되는 역총의 방식이 적용된다.
  • 패널 구성: 패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며, 패널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국이 합의하면 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항소 자격: 패널보고서에 대한 항소는 분쟁당사국만 할 수 있고 제3국은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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