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 | [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대체적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중된다.
3
절차는 공개되지만 개인의 비밀은 유지된다.
4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정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보장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절차는 공개되지만 개인의 비밀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알선·조정·중재 등 대체적분쟁해결은 소송과 달리 절차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것이 장점이다. 절차가 공개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시간과 비용 절약: 단심제·간이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맞다.
- 당사자 간 합의 존중: 절차 개시와 중재인 선정 등이 당사자 합의에 기초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전문성 보장: 해당 분야 전문가가 판정하므로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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