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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란 일시적인 경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품목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나 국내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상향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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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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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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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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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조정관세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거나 국내 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상향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편익관세: 관세 조약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대해 기존 조약상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율 인상과는 반대 성격이다.
-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해 계절 구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보조금 상당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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