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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6년 1회차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란 일시적인 경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품목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나 국내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상향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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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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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
3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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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조정관세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거나 국내 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상향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편익관세: 관세 조약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대해 기존 조약상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율 인상과는 반대 성격이다.
  •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해 계절 구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보조금 상당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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