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민주평화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2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속성을 공유한다.
3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 야당의 존재 등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4
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해설
민주평화론은 정치체제가 전쟁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므로, 전쟁 요인이 정치체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민주평화론과 반대된다.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국제체제의 구조가 전쟁을 낳는다고 보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시각에 가깝다.
-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이다.
- 타협과 협상을 중시하는 민주적 규범을 공유한다는 규범적 설명이 있다.
- 견제와 균형, 권력 분산, 야당의 존재로 전쟁 결정이 어렵다는 제도적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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