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전쟁(Just War)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 (jus ad …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정의의 전쟁(Just War)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 (jus ad bellu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대의
2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3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
4
최후의 수단
해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은 전쟁 수행 과정의 정의(jus in bello)에 속하므로 전쟁 개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쟁 개시의 정의는 정당한 대의, 정당한 권위, 올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 성공 가능성, 비례성 등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룬다.
- 정당한 대의: 침략에 대한 방어 등 전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 승산 없는 전쟁으로 희생만 키워서는 안 된다.
- 최후의 수단: 평화적 수단을 모두 시도한 뒤에만 무력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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