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계에서 제도는 중요하다.
2
상호 이익이라는 전제를 안보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한다.
4
국가는 절대이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해설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신자유제도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의 핵심 명제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 이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제도가 정보 제공·거래비용 감소·감시를 통해 협력을 촉진한다고 본다.

  • 국제제도는 협력의 장애를 줄여 주므로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
  • 상호 이익의 논리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국가는 상대적 이득보다 절대이득을 중시하므로 협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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