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은?
1
마스트리히트조약
2
니스조약
3
솅겐조약
4
리스본조약
해설
회원국 간 국경 검문을 없애고 공통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조약은 솅겐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되었고, 이후 암스테르담조약으로 EU 법체계에 편입되었다.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을 출범시키고 경제통화동맹을 규정했다.
- 니스조약: 동유럽 확대에 대비해 기구 구성과 표결 방식을 개편했다.
- 리스본조약: 상임 의장직 신설 등 EU의 운영 구조를 개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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