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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된 존스법(Jone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운송은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미국의 조선·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3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군사용 선박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4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해설

존스법은 미국 연안 운송에 쓰이는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이며 미국인 선원이 승선할 것을 요구하므로, 선원 국적과 선박 수리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1920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의 일부로, 해외에서 대규모로 개조한 선박은 연안운송 자격을 잃게 하는 등 선박의 건조·수리 장소까지 규율해 자국 해운·조선 보호 성격이 강하다.

  • 미국 항구 사이의 승객·화물 운송은 미국 선박만 할 수 있다(연안운송 제한).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 일자리와 조선·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 전쟁 등 비상시 군사적으로 동원할 상선대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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