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원칙
2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
3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
4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 포기 원칙
해설
ASEAN에는 분쟁을 관리하는 상설안보기구가 없으므로,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은 ASEAN의 행동규범이 아니다.
ASEAN 방식(ASEAN Way)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담긴 주권 존중·내정 불간섭·평화적 분쟁해결과 비공식 협의·합의 중시를 특징으로 한다.
- 독립·주권·평등·영토보전·국가 정체성의 상호 존중은 TAC의 기본 원칙이다.
- 상호 내정 불간섭은 ASEAN 방식의 핵심 규범이다.
- 힘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포기 역시 TAC에 명시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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