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사 임명
2
전쟁 선포
3
전쟁 지휘
4
조약 협상
해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

헌법 제1조는 의회에 전쟁 선포권을,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과 조약 체결·외교관 임명권을 부여해 외교·안보 권한을 양 기관에 나눠 두었다.

  • 대사 임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전쟁 지휘: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으로서 작전을 지휘한다.
  • 조약 협상: 대통령이 협상·서명하며, 비준에는 상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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