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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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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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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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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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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자치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 임명·위촉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당시 자치위원회는 학교에 두는 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했다(이후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사항을 심의한다.
  • 해당 지역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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