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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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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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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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해설

종합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보수작업이나 구역 밖 보세작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여러 보세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구역이어서 허가가 아닌 신고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국가안전·국민보건 등에 지장이 있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제한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입신고 후가 아니라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해야 하므로 틀렸다.
  •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무실적·3개월 범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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