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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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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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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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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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상계관세 부과와 수락된 약속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막는 제도로, 일몰 기간을 두어 계속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 잠정상계관세는 보조금등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부과하므로 틀렸다.
  •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 소급 부과하는 예외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 약속 수락 후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는 수출자가 아니라 수출국 정부가 피해조사 계속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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