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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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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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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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로서 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관세에 대한 체납자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어도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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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관세에 대해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할 수 없으므로 불복 중에도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명단 공개는 일정 기간·금액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체납액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부·증빙서류가 압수·영치되어 조사받기 곤란하면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국가기관이 관세범 소추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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