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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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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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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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해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의 분할납부는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분할납부 대상(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학교·직업훈련원 수입물품 등)과 기간 상한 5년은 맞지만 위임 법령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중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므로 옳다.
  •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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