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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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검사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서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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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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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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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등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해설
탁송품은 세관검사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에서 통관할 수 있다.
-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에서 즉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하므로 옳다.
-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하고, 통관목록 제출시한·검사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므로 옳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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