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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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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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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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관세, 매각비용,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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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해설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므로 관세를 먼저 충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매각에 든 비용을 가장 먼저 회수한 뒤 관세와 각종 세금을 충당하고,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
- 매각물품에 질권자·유치권자가 있으면 잔금을 화주에게 주기 전에 담보채권액을 그들에게 교부하므로 옳다.
- 경쟁입찰로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씩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 법정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화주등에게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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