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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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거나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4
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신고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우선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과다환급·부정환급으로 관세를 징수할 때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고, 환급 관련 징수는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 대행수입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틀렸다.
- 제2차 납세의무자는 담보가 없고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이행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를 지므로, 요건을 선택적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양도담보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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