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보세사 등록을 한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보세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업무정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결격사유 해당이나 사망 등은 재량이 아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법령 위반 등에만 업무정지 등 재량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옳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은 전형을 정지·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므로 옳다.
- 보세사의 직무·전형·등록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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