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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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의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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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를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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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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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정청구 기간은 과다함을 안 날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압수 등 후발적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별도 기간을 준다.
- 세액 경정 결과 부족세액이 있으면 세관장은 그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므로 옳다.
- 장부·증거서류 압수로 계산할 수 없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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