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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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업무 유지에 따른 영업이익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해설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상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진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
  • 환급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다시 환급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특정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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