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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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피의자가 압수물품의 매각을 요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없으면 그 물품을 매각할 수 없다.
2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3
세관공무원은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해설
압수물품은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상품가치 하락 우려가 없으면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압수물품 매각 사유는 부패·손상 우려, 보관 곤란, 처분 지연에 따른 상품가치 감소 우려, 피의자·관계인의 매각 요청 등으로 각각 독립된 사유이다.
-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증감 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
-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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