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3
개인에게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해설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은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이므로, 무상 요건이 빠지고 승무원 휴대품으로 바꾼 설명이 틀렸다.

제출면제는 원산지 확인이 쉽거나 소액·비상업적이어서 증명서를 요구할 실익이 적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도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