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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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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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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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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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해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관세가 아니라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신고 지연 가산세는 세액이 아닌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밀수출 우려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고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반송신고는 물품 반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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