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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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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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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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액의 징수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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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그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므로 옳다.
  •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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