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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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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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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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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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로 발송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송달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전자신고등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도 도달주의에 따라 수신 측 컴퓨터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납부와 허가·승인 등 요건 확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에 대한 교부·통지·통고도 전산처리설비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송달을 신청했더라도 설비 장애로 불가능하면 교부·인편·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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