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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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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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박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3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본다.
4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이지만, 선용품·기용품의 사용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운송수단·관세통로 내 소비 등 법이 정한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된다.
- 복합환적: 입국·입항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해 출국·출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이므로 옳다.
- 외국 선박이 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면 외국물품이므로 옳다.
- 선용품: 음료·식품·연료·소모품 등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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