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1997년 1월 14일 출생자인 甲이 선거인명부에서 자신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乙은 절도죄로 2015년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乙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ㄷ. 익산시장 丙은 2010년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를 범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ㄹ. 丁이 2013년 4월 14일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선거권을 가지므로 ㄴ은 틀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선거권이 없으므로 ㄷ도 틀렸다.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이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5년간 선거권이 없으므로 ㄹ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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