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1997년 1월 14일 출생자인 甲이 선거인명부에서 자신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乙은 절도죄로 2015년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乙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ㄷ. 익산시장 丙은 2010년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를 범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ㄹ. 丁이 2013년 4월 14일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선거권을 가지므로 ㄴ은 틀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선거권이 없으므로 ㄷ도 틀렸다.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이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5년간 선거권이 없으므로 ㄹ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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