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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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의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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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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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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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 금지 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한정위헌)이라고 보았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비용 매체여서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우려가 적으므로, 이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일과시간 중 투표를 어렵게 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까지 처벌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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