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 및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후보자 추천 및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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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등록 후에도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도 된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또는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해설
후보자등록 후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 또는 소속정당의 해산·등록취소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 정당과의 소속관계가 등록의 전제이므로, 그 관계가 사라지면 등록 자체가 무효로 된다.
- 무소속후보자는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을 넘어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한을 넘어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신청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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