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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ㄷ. 기표의 횟수와 관련하여 후보자․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정당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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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ㄴ이다.

거소투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자 본인의 서명·날인 대신 병원장 직인이 찍힌 경우와 선상투표가 신고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 후보자·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더라도 그것이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유효투표로 본다.
  •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투표는 유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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