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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각장애 선거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 방영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자막·수화통역은 방송사업자의 재량으로 제공되고 있고 다른 선거정보 접근 수단도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은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2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을 초청 기준으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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