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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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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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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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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의 결과·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안심번호만 생성·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선 결과에 대한 다툼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요청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심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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