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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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기탁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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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3을 득표한 경우에 반환받는 기탁금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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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2억 4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4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가 반환해야 할 기탁금을 넘지 않는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해야 할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해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기탁금은 1천만원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 시 기탁금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반환하므로, 100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탁금은 100분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절반을 반환한다.

  • 납부된 기탁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미리 냈다면 후보자등록 때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후보자가 받은 과태료를 반환할 기탁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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